만 나이 정의 및 도입,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정의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 나이 정의

 

 

만 나이 통일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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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1월 1일이 아닌 6월 28일부터 시행하나요?
•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은 출생의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한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년도 빼기 태어난 연도 빼기 1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2년 7월 8일에 태어났다면 오늘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3-1992-1은 30살이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년도 빼기 태어난 연도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2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오늘 기준으로는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2023-1992는 31살이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

아래 사항과 관련된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
• 최학 의무 연령 변화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법제처 유튜브
만 나이, 이 영상으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